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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독일의 국토개발과 한반도 국토전략
저자 : 한미글로벌 통일한반도건설전략연구소
출판사 : 보문당
발행일 : 2025-09-15
페이지 : 368
ISBN :
 
책소개


목차

발간사 / 추천사

제1장 | 한반도 통일 준비와 독일통일



제2장 | 동독 체제와 동서독 교류

분단 기간 사회주의 동독의 국토발전 과정 | 동서독 간 교류의 의미

동서독 간 교류의 진행 과정 | 동서독 도시교류 협력 | 정책적 시사점



제3장 | 통일 당시 동독지역 실태

독일의 통일 과정 | 통일 당시 동독지역 국토 실태

통일 당시 동독지역 국토개발의 주요 과제 | 정책적 시사점



제4장 | 동독지역 국토개발을 위한 연방정부 정책

독일 연방정부가 지향한 통일의 목표 |

통일 과정(1989-1990)에서 결정된 주요 국토정책 기조

동독지역 국토개발을 위한 연방정부의 주요 정책

주요 정책 1.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국토정책

주요 정책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정책

주요 정책 3. 경제활동 기반 구축을 위한 인프라 개발 정책

주요 정책 4. 시장경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부동산 사유화와 주택정책

주요 정책 5.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개발 및 환경정책

동독지역 국토개발 관련 공공투자의 규모

동독지역 국토개발의 재원 조달 | 정책적 시사점



제5장 | 통일수도 이전

통일수도 결정 및 이전 추진 경과

통일수도 이전의 영향 | 정책적 시사점



제6장 | 통일 독일 국토개발의 성과와 과제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변화 | 통일 국토개발의 주요 성과

통일에 따른 부가적 편익 | 남겨진 과제들



제7장 | 통일 독일 국토개발의 시사점

통일 이전 동서독 교류 협력의 시사점

통일 이후 국토개발의 시사점



제8장 | 통일에 대비한 우리의 국토전략

통일 시나리오 검토 | 통일 한반도의 국토발전 목표

통일에 대 비한 국토전략 | 단계별 실천 과제

우리의 통일 준비 | 맺음말

주석 / 참고문헌


- 내용

독일통일 35주년을 맞아 통일 독일의 국토개발 경험과 시사점을 토대로

미래 한반도 국토발전 전략을 제시한 도서 발간



이 책에서는 2025년 10월 3일 통일 35년을 맞은 독일이 동서독 간의 격차 축소 등 많은 성과와 함께 재정 낭비, 통일수도 문제 등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교훈을 주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교훈을 토대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통일시대의 국토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남북기본협정」 체결(국정과제 114 화해·협력의 남북 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의 모델이 되는 동서독 기본조약 등 분단 기간 40년 동안의 동서독 교류 협력 과정과 시사점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통일한반도를 준비하는데 가장 유용한 지침서가 바로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이다. 그중에서도 통일 독일의 국토개발 정책과 시행착오는 통일한반도의 국토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귀중한 참고와 반면교사 역할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책의 의미가 큰 것이다.



우리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큰 지진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건물과 인프라에 투자하듯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통일이라는 한반도의 지각변동에 대해서도 시간과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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